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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아동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와 처벌 규정 – 기술식 정리

아동보호구역(스쿨존)은 단순히 ‘어린이 근처 도로’가 아닙니다.이곳은 운전자에게 법적·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특히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은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1. 속도 제한: 시속 30km/h 이하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내용: 모든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진입한 시점부터 제한속도 적용이 시작됩니다.제한 속도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많아도 무조건 적용됩니다.단속 카메라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이 현장 단속 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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