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왜 무역적자를 걱정할까요?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매년 달러를 찍어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독립기관인 연준이 찍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1.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음에도 무역적자를 걱정하는 이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적자를 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적자는 자산의 해외 유출
미국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역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의 달러는 해외로 흘러나가게 되어 미국은 달러가 점점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물건을 팔고 돈을 번 다른 나라들은 그 돈(달러)으로 미국의 주식, 채권 등을 사주면서 다시 미국에 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달러는 늘 비슷하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빚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 즉, 미국의 자산 소유권이 점차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또한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갑니다.
● 신뢰가 흔들리면 '달러 특권'도 위태
미국이 계속 막 찍어낸 달러로 적자만 메우면,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자산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 결국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 상승 → 인플레이션 유발 → 미국 경제 위축이라는 도미노가 올 수 있어요.
✅ 2. 연준은 돈을 '찍지만', 정부에 주지는 않는다
연준이 돈을 찍기는 하지만 이것이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바로 무상으로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 구조를 간단히 보면:
● 연준은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줌’으로써 돈을 풀어요
미국 정부는 매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세수를 넘은 수익은 국채를 팔아서 마련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국 내의 여러 은행과 외국의 중앙 은행들이 주로 사주고, 연준도 일부 사줍니다. 이때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 정부에 주고 국채 종이를 가져오므로 연준이 새로 찍은 돈을 정부에서 쓰게되어 달러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일 뿐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은행들에 채권 이자를 지급하느라 부담은 커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준 수익 일부는 정부에 ‘환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제한적입니다.
연준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독립 기관이고, 해마다 일부 순이익을 재무부에 넘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약 860억 달러를 재무부에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송금은 미국 정부의 재정에 약간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 결국 달러는 정부 예산처럼 무제한 찍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쓰는 이기적인 국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우리의 물건과 바꿔가는 불한당 들이라고 할 것만은 아닙니다.
● 연준이 찍은 돈은 다른 돈들도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퍼짐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건 정부에게 채권을 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 기업 → 개인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 비유로 설명하면?
“미국은 공장(연준)에서 돈(달러)을 찍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건 불법’에 가깝고,
찍은 돈은 은행에 먼저 풀고, 거기서 국민한테 ‘대출’로 흘러가게 한다.”
✅ 3. 그래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 달러를 찍는다고 해도, 미국 정부나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는 건 아님
- 무역적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자산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자의 증가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음.
- 달러의 신뢰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역적자 관리가 필요
그러니까 원래 장사꾼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쌓여가는 미국 정부의 부채와 이자 부담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므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을 무기로 미국의 이익을 더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